•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사체은닉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합204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204).  

    대법원 2017도1243

    '7살 여아 살해·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 친모 징역 10년 확정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2017도1243).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의 딸 A(7)양을 '희대의 악녀'로 규정하면

    대법원 2016도17827

    초등생 아들 학대·살인 후 시신 훼손…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부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827).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5도15702

    '포천 고무통 살인' 50대 여성 징역 18년 확정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여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702). 이씨는 2004년 남편인 A씨를,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를 각각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자신의 아들을 2개월 넘게 시신과 쓰레기가 나뒹구는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015도12130,2015도15418,2015도14859

    '잔혹한 데이트 폭력'… 대법원 잇따라 중형 확정

    사귀던 여성과 다투다 격분해 살인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2130). 김씨는 2014년 6월 부산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A씨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A씨를 공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다행이 목숨을 건지긴

    대법원 2013도4172

    '부산 시신 없는 살인' 5심 재판 끝… 결론은

    20대 여성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과 재상고 등 5심 재판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여)씨의 재상고심(2013도4172)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고등법원 2012노524
    무기→무죄→파기환송… '시신없는 살인' 결론은

    무기→무죄→파기환송… '시신없는 살인' 결론은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이어 다시 무기징역을 받았다.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