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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9헌마338

    1인가구 임대주택 신청 40㎡ 이하로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 합헌

    자기 소유의 집 없이 혼자사는 사람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정모씨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 등이 단독세대주를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게 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38)에서 최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투입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과 우선순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단독세대주에게는 1인가구에 맞는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107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했어도 탈퇴는 임의로 못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했다 해도 탈퇴는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5일 미국국적의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13107)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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