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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09헌마338

    1인가구 임대주택 신청 40㎡ 이하로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 합헌

    자기 소유의 집 없이 혼자사는 사람이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정모씨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 등이 단독세대주를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게 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107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했어도 탈퇴는 임의로 못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했다 해도 탈퇴는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5일 미국국적의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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