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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사회통념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4나41195

    '신격호 롯데 회장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분쟁, 항소심도 맏조카 승소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놓고 신 회장의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의 2심에서도 맏조카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딸 서모씨가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1195)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여동생의 장남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돈의 액수에 비춰 볼 때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어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하는 부의금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장남이 고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을 고려해 신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47
     차용증·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에 송금한 960만원은

    차용증·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에 송금한 960만원은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960만원은 '빌려준 것(소비대차)'으로 봐야 할까 '그냥 준 것(증여)'으로 봐야 할까. 나모(41)씨와 최모(36·여)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냈다.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최 여인은 나씨에게 돈을 부탁했다. 나씨는 2009년 6월 최씨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나씨는 이후에도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만~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 모두 96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최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나씨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나씨가 그냥 준 돈"이라며 "증여를 받은 것이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도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

    대법원 2011도13999
    불심검문 불응하고 도주… 경찰 승용차로 차단

    불심검문 불응하고 도주… 경찰 승용차로 차단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자를 유형력을 행사해 가로막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모씨는 2009년 7월 어느 날 새벽 2시께 대전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요구받았다. 월평동 일대 부녀자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안씨의 인상착의가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경찰관임을 알렸다. 하지만 안씨는 어두운 새벽길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관과 마주치자 강도로 생각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안씨는 200m 정도를 도망가다 뒤쫓아오던 경찰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자 굴러 넘어졌다. 안씨는 다시

    대법원 2012도5875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 아닌 퇴직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다만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엄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75)에서 무죄를 선고한

    헌법재판소 2005헌바36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제2조1항 3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민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형량으로 인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변 판사는 실제 재판에서 검사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315
    서울고법,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315)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마트폰은 널리 보급돼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소유자들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안씨가 스마트폰으로 검찰 수사관 강모씨를 가격한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강씨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주지방법원 2009구합427

    공고에 없던 중국어 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신설 등 임용재량권도 사회통념 벗어나면 무효

    원래 없던 채용부적격 기준을 임의로 만드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방법으로 대학 전임교원 채용이 이뤄졌다면 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대학 측의 부당한 평가기준 때문에 전임교원채용시험에서 탈락했다며 배모(47)씨가 A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전임교원신규임용처분무효확인 등 소송(☞2009구합42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기본법상 요구되는 학식과 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

    대법원 2007도1764

    천성산 도룡뇽소송… 지율스님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천성산구간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한 상고심(2007도176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헀다.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노선 중 하나인 천성산 관통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약속했으나 이후 공사를 재개하자 3보1배, 단식농성,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 소송') 등으로 공사진행을 막고, 직접 공사현장의 굴삭기 앞을 몸으로 막는등 2003년9월부터 2004년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천성산 구간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 동기가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굴삭기 앞을 가

    대법원 2002다59351

    ‘A동 203호’와 '가동 203호'는 같은 주소로 봐야

    연립주택의 외관에 표시된 '가 '동이라는 표시를 보고 임차인이 그대로 주민등록했으나 등기부상 주소가 외관과는 달리 'A'동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0일 서울등촌동의 모 연립주택 A동 203호를 경락받은 임모씨(50)가 이 주택을 임차해 살고있던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59351)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두 동의 연립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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