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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8330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 책임 50%"

    "낳자마자 숨진 아기… 출산전 이상 발견 못한 의료진 책임 50%"

    선천성 횡경막 탈장 증상을 안고 태어난 신생아가 사흘만에 숨졌다면 의료진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충실히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부부(소송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4868
    (단독)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산모가 이른바 '브이백(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section)' 방식으로 분만하다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 병원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산모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신 5개월의 17세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대법원 2013도8032
    대법원 "산부인과 '브이백' 시술 광고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산부인과 '브이백' 시술 광고 형사처벌 대상"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시술인 '브이백(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시술은 의료법상 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광고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산모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브이백 시술 성공기를 병원 홈페

    대법원 2013두10960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母子同室)'은 산모와 신생아가 하루 12시간 이상 같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입원료와 관련해 신생아가 별도의 병실이 아닌 산모와 같은 병실에 지내는 경우 모자동실 입원료를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비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지만, 신생아와 산모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같은 입원실에 있어야 할증료율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4926

    정기진료 임산부, 과거 병력 안 밝혔다면… 합병증 진단 못 한 병원 책임 없다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임산부가 과거 병력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을 제 때 진단받지 못해 사망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임신 중 감염성 심내막염에 걸려 사망한 송모씨의 유가족이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윤모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2010도5073

    거즈에 피해자 유전자 검출 간강 혐의 의사에 무죄선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산부인과 진찰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07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난소에 혹이 생겨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를 간호원 참여없이 혼자 진찰하면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립대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의도로 환자를 간음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특허법원 2008허4639

    동일한 단어 한의원과 양의원… 유사상호로 볼 수 없다

    의원(醫院) 명칭의 주요부분이 동일하더라도 진료과목이 한방과 양방으로 차이가 있다면 유사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두 의원 명칭 모두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8허46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원하고자 하는 서비스표는 ‘○○미즈한의원’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산부인과’로 한의사와 양의사는 그 면허요건이 다를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99나51588

    다운증후군 감별못한 의사, 손배책임 없다

    다운증후군 아기를 출산한 부모가 미리 감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28일 조모씨등이 산부인과 의사 유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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