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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살인죄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5355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빼고는 살인죄 적용 안돼"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의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들까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 병장과 공범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5355)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하 병장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부산고등법원 2014노264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항소심에서 계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양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죄 등)로 기소된 박모(42·여)씨의

    대법원 2008다75768

    싸움 수습 위해 자살우려 재소자 감시 못했다면 재소자 사망에 국가 손배책임 있어

    자살우려가 높은 재소자가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살해 숨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살인죄로 복역 중에 교도소에 목매 자살한 최모씨의 유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진단결과 '급성정신착란증' 진단을 받았고

    대법원 2009도7918

    범행당시 계획적인 살해의도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예상된다면 살인

    범행당시에 살해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거래처 직원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윤모(29)씨와 장모(여·당시 24세)씨는 양가의 반대끝에 겨우 결혼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당시 윤씨는 장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2006년12월 윤씨는 친구들과 스키장에 가겠다는 장씨에게 "외박까지 해야한다면 가지마라"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육교 위에서 장씨의 목을 조

    헌법재판소 2007헌가10,16(병합)

    '강도상해 재범',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은 위헌

    재범일 경우 강도상해죄가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돼 있는 법률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부산고법 등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사건(2007헌가10, 16)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특별형법이나 누범규정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도상해죄 등의 누범자로부터 사회를 방위

    대법원 2007도10754

    살인 의심돼도 시신발견 안되면 살인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살인죄를 인정할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동거생활을 반대하던 동거녀의 언니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중감금과 살인 등)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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