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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

    '배당오류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유·벌금형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쳤던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9)씨와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55)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842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등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69억88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 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8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제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

    서울고등법원 2004라703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중 청구액 일부 감축했어도 감축된 만큼 인지액 환급 못받는다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 그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했더라도 소송비용에서 감축된 비용만큼의 인지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주)가 산은캐피탈(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항고심(2004라703)에서 "원심결정에서 소송비용을 항소 후 감축된 금액에 따라 적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결정을 변경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1항2호에 의하면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

    서울지방법원 2000나3698

    증권사 인터넷정보 믿고 투자했다 손해보면 증권사 책임

    증권사가 제공한 인터넷 전자 주식거래프로그램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는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姜溶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백민선씨가 (주)삼성증권을 상대로 "삼성증권의 전자주식거래 프로그램 '애니넷'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98)에서 "삼성증권은 백씨에게 3백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골드뱅크의 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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