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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상가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인천지방법원 2017나55773
    (단독)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은…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드나드는 손님들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불법주차 방지 등 외부차량 출입 관리를 위해 차량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한 것을 두고 벌어진 상가 소유자들과 아파트 주민간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가도 공용부분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단지내 보

    대법원 2013다216419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옆 가게로 번진 불… 화재원인 모른다면 책임 못 물어"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같은 상가내 다른 가게로 번졌더라도 화재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불이 난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이 처음 난 가게 측의 보존·관리의무 위반과 화재사이의 인과관계가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원 2006도3800

    상가 권리금, 중개업법상 중개대상 안돼

    공인중개사가 상가의'권리금'을 중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권리금 중개를 둘러싼 중개업자와 상인들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중개할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중개업법'은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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