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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0도1378

    상가개발비로 받은 돈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 "불법영득 의사 실현"… 횡령죄 성립

    상가를 분양하는 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상가 개발비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사업시행사 대표이사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8)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0488

    상가개발비 반환의무 없다

    상가분양대행사가 일정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와 함께 분양대금에 임대차보증금 외에 상가홍보를 위한 개발비를 포함시킨 경우 개발비도 권리금의 일부로 볼 수 있어 되돌려 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같은 상가를 분양받은 임차인들이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보증금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투자액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적은 다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는 기망에 해당되므로 임대차보증금과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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