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상당인과관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부산고등법원 2016누20548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했다면 "훈련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평소 병원에서 신장이 안좋다는 말을 듣기 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남성이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면, 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0년께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신장이 다소 나쁘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1992년 9월 입대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던 김씨는 입대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얼굴이 붓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였고 결국 그해 10월말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김씨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고된 훈

    대법원 2015다249437

    "학교안전사고, 학생 직접 사인(死因) 아니어도 유족급여 지급해야"

    학생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비춰볼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군(당시 11세)의 유족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소송(2015다249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2013년 10월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다. 이후 A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공제회는 전문의에게 A군의 사인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

    대법원 2014두12185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무조건 산재로 볼 수는 없어"

    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무조건 산재로 볼 수는 없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급성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이 발병했더라도 이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아내와 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김모씨, 송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두12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의 아내와 김씨 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퇴직근로자와 유족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니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5명 가운데 '확산공정'과 '습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8016

    '35년 경력' 소방관 혈액암… 법원 "공무상 재해"

    35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다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송방아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신모(63)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80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77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한 신씨는 2012년 9월 급성백혈병(혈액암) 전 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화재현장에서 일하면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병에 걸린 것"이라며 2014년 9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근무 환경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불승인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의 업무와 혈액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대법원 2009두2443,2013두25276,2008두13231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과음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회사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회 문화나 관습상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지,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은 회식과

    대법원 2014두10608
    [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지도 문제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막말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4년 3월 교사로 임용돼 2006년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김모(당시 25세·여)씨는 그 해 10월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은 남학생 A군을 혼낸 뒤부터 A군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다. A군의 부모는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미워한다며 저녁마다 김씨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퍼부었다. 심지어 A군의 부모는 A군의 같은 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김씨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학생들이 김씨에게 무례하게 구는 일도 벌어졌다. 김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 잠시 휴직하

    대법원 2012다64253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이에 앞서 매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64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040
     명절 직전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하급자 때문에

    명절 직전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하급자 때문에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린 부하직원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감독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과 시를 상대로 "암행감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특별시청 소속 기강감찰팀은 2012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감찰을 벌였다. 시청 감찰팀은 설 연휴 사흘 전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원인 환경미화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상품권 1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해 강남구 감사담당관에게 사건을 인계했다. 강남구청장은 이 환경미화원을 관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A씨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가 각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7199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 없이 소송 일부 취하했어도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 없이 소송 일부 취하했어도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들 가운데 일부를 의뢰인의 허락없이 취하했더라도 의뢰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소취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김모씨가 A법무법인과 이 로펌 대표변호사 B씨, 소속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위임한 민사소송 가운데 일부를 취하해 손해를 입었으니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7199)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던 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A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한달 뒤 A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형을 상대로 10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078

    수술 뒤 근무여건상 어려워 병가 안내고 복귀했더라도

    4대악(惡) 척결 등 가중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찰관이 질병에 걸린 뒤 장기휴가를 쓰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기휴가를 내지 않은 것이 설령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근무여건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모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한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078)에서 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사망하기 직전 4대악 척결을 위한 여러 지침이 하달돼 업무가 가중되는 등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로로)

    1. 1
    2. 2
    3. 3
    4. 4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