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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39897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 채무 부담해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민법 규정이 영농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모씨가 "2100여만원을 달라"며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6다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A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975
    (단독)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6세)양의 어머니 B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

    대법원 2015다246780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 열람등사 청구권 유추적용 대상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도 상법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실질주주가 사측에 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주주명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396조 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501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형 조현준 회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효성그룹 '형제의 난'에서 동생인 조현문(48) 전 효성 부사장이 형 조현준(49) 효성 회장 측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1항에 따라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최현태(63) 트리니티에셋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14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4다37552
     대법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대법원 “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2844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은 법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8억을 달라"며 B영농조합의 이사인 C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2015가합328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영농조합은 2007년 11월 시설 리모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3249

    감사 선임, 집중투표제로 결정했더라도

    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2명 이상의 이사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한 주에 선임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로 의결하기로 했더라도, 주주들에게 보낸 소집통지서에 감사 선임 방법과 선임할 이사 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주인 여모씨가 A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감사선임결의 취소청구소송(2014가합3249)에서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 결의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3다55812,2011가합47560,2013카기772

    '월급변호사'라도 로펌 '구성원' 등재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변호사라도 법인 등기부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법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변호사법이 준용하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법인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때에는 각 구성원이 연대해서 갚도록 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H법무법인은 최근 의뢰인 이모씨로

    외환은행 소액주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발해 소송을 낸 외환은행 소액주주 352명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2013카기5142). 소액주주 측은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에 대해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만 장악하면 소수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강제주식교환을 진행해 대주주에 의한 다수 소액주주의 주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40%의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임의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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