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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다240950

    땅 소유주 불명확하면 호적부로 판단해야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이 호적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은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면 추정을 번복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 12월 강원도의 한 임야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다. 임야대장에는 이 땅이 1932년부터 B씨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A씨는 보증인 3명으로부터 'A씨가 1990년 3월 이 토지를 매입해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대법원 2017두65357

    "1만㎡ 미만 상속 농지, 자경 안해도 처분의무 없어"

    상속받은 1만㎡(3025평)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행 농지법상 상속이 계속되면 비자경 농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 통지 취소소송(2017두653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44

    상속 주식 회사경영 급속히 악화되는 줄 알면서도…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을 곧바로 요청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과장됐다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유족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2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2015

    대법원 2018다1049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가 회복됐다면 모자관계는 출생 당시부터 소급해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첫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B씨를 낳고 이듬해 이혼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75028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7502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2016브30088)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B씨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씨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상속토지 보상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 새로 정해야"

    A씨는 2012년 4월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대전 유성구 신동에 있는 토지 598㎡와 단층 주택을 상속받았다. 당시 이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A씨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되 B씨 등 여자형제 3

    대법원 2014두42254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 하는 경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 하는 경우…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다세대 주택을 상속한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개별지분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임대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세 감면

    대법원 2017두7565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부동산 상속세는 정상적 거래 등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낮아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해 상속세 납부를 고지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재산권

    대법원 2016다225353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등기상으로 분할이 돼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돼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등 소송(2016다2253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일대 토지는 원래 1062평(3511㎡) 1개의 필지였다가 각각 500평, 400평, 100평 등 세개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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