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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상속포기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8448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무자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가족과 협의한 뒤 실제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 권태관 부장판사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A씨의 누나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8가단8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4다39824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그 빚에서 해방된다.        대법원

    대법원 2013다73520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길모씨(소송 대리인 법

    대구고등법원 2014나2007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12년 3월 일본

    대법원 2013다48852
     대법원 "자녀가 상속포기 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갚아야"

    대법원 "자녀가 상속포기 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갚아야"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선순위자 상속포기로 인한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2012나6589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어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다. 잇따른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모씨는 2008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집을 어머니 황모씨와 함께 상속받았다. 김씨는 여든이 다 된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자신

    창원지방법원 2012나3511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4일 채권자 신모(46)씨가 사망한 채무자의 아내 황모(47)씨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 소송 항소심(2012나351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했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86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 따라 부담해야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최근들어 장례비용, 부의금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망한 A

    대법원 2007다29119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우선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이모(43)씨가 김모(23)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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