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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상습사기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5

    '건국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55)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

    대법원 2001도3206,77도3564

    단순범죄 기판력 상습범엔 안 미친다

    상습범의 기판력에 관한 대법원의 형사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러 상습사기의 범행 가운데 일부 범죄만이 단순사기죄로 확정됐다면 그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상습사기범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중 가벼운 부분만 발각된채 공소가 제기돼 단순범으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후에 그 부분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더 중한 부분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그동안의 불합리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1도3206) 선고공판에서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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