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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3다31137
     ‘횡령 후 세탁한 돈’ 알고도 보관해 줬다면

    ‘횡령 후 세탁한 돈’ 알고도 보관해 줬다면

    횡령으로 빼돌려진 뒤 세탁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보관해 준 사람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대법원 2012다16063

    "이름만 올려 둔 회사로 소장 송달 부적법"

    민사소송의 피고가 사외이사로 이름만 올려둔 회사 사무실로 소장 부본을 보낸 것은 송달로서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렇게 시작된 민사소송의 결과는 파기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의 주식을 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B사가 A사에서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는 황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다160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송달받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6754

    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한 유명 회계법인이 9년 전에 부실회계감사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식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주식투자자 45명이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67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투자자는 당기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그 전기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A회계법인이 감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6362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 변호사에 손해배상 판결 왜?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 변호사에 손해배상 판결 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구리 수입업체 A사 대표 홍모(59)씨가 이모(54)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합367

    '상장폐지실질심사' 투자자보호 위해 필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는 코스닥시장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문제있는 상장법인을 걸러내기 위해 지난 2월 도입한 제도다. 뉴켐진스템셀은 이번 결정으로 이 제도에 따른 첫 폐지법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특히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의 요건으로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의도적으로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했을 것,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가 필요할

    서울고등법원 2006나18022

    회사정리절차 신청만으로 상장서 즉시 퇴출은 부당

    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즉시퇴출제'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 조항이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14일 정리회사 충남방적(주)의 관리인 서모씨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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