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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0966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개에게 물려 다친 A학생과 그 부모가 A학생의 친구 B학생의 부모와 B학생 측의 보험사인 C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30966)에서 "피고들은 원고 측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손해보험은 B학생의 부모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등 입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4698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반려견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4698)에서 최근 1심 판결과 같이 "B씨는 치료비 86만여원과 위자료 50만원 등 모두 13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636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을 충격한 어린이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28636)에서 "B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8다226015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6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258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 해당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에게 비비탄 총을 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비비탄 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2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5557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진돗개가 지나가던 다른 개를 물어 진돗개 주인이 1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55557)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치료비 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0, 2019감노2(병합)

    서울고법 "조현병, 자폐성 장애 환자 등을 위한 치료감호시설 확충해야"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가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이들을 위한 적합한 치료감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2019노10).   A씨는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세 등이 동반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유 없이 4세 여자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09

    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튕겨 나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을 좁게 설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이용객이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109).

    대법원 2018다286550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모씨가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6550)에서 "A사는 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7226,2018가단5065688(반소)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박모씨(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가단52372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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