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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554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소비자 신뢰 무너뜨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하고 BMW코리아 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직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18고단1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838

    내연男 측에 이혼한 것처럼 보이려다 ‘실형 살 뻔’

    내연남과 그의 부인에게 자신이 이혼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50·여)씨는 지난 6월 집에서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가족사항란에 자신의 부모 인적사항을 적어 넣은 뒤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18년 6월 OO일 서울특별시 OO구청장 OOO'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후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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