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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602
     "교육청, 동구학원 임원 승인취소 부당"

    "교육청, 동구학원 임원 승인취소 부당"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로 형이 확정된 교직원을 당연퇴직시키지 않고 오히려 공익 제보 교사를 탄압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학법인 동구학원에 대해 임원 전원 승인 취소 처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동구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215
     “내 아이 다니는 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설치 안돼”

    “내 아이 다니는 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설치 안돼”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서울시교육청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이 집단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학부모들

    헌법재판소 2013헌마838
    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헌재,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합헌"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영어몰입교육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 수업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을 금지

    대법원 2012추145

    교과부, 대법원에 '서울시 교권조례' 무효소송 제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2012추145)을 냈다. 교과부는 교사에게 학생평가 자율권과 교재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단체 가입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의 책무 등을 규정한 교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들이 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974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사무실 퇴거'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시교육청이 노조사무실을 비워달라며 전교조서울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서울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단행가처분사건(2009카합2974)에서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청구권을 실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체 건물의 총면적 중 노조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332

    초등임용시험, 정답없음 문항 생겼다면 순위 재산정해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처리된 경우 수험생의 점수가 최하위 합격자 이상이라도 선발인원 내에 들어야 합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모씨 등 수험생 29명이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7332)에서 "점수를 재산정해 선발인원 1,090위 안에 드는 강씨 등 12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

    서울고등법원 2001나11132

    왕따피해 배상금, 가해학생 부모에 첫 구상(求償)

    이른바 '왕따(집단 괴롭힘)' 피해학생 가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준 서울시교육청이 가해학생과 부모들로부터 배상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가 심장병 고교생 '왕따'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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