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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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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도5346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 확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과 벌금 3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5346).   두 사람은 1,2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0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서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신학용(63)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080).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역 의원인 두 사람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

    대법원 2015도12834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2015도12834)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실용'으로 바꿀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0, 2015고합76(병합)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대가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을 뿐 입법로비를 위해 현금 5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4고합1080). 그는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상품권을 받은 적은 있다"며 "상품권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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