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선거비용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751

    '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통진당 후보들… 법원 "비용 반환 안해도 돼"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 회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통진당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 취소소송(2016구합597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당시 선거에서 이 전 의원이 대표였던 CN커뮤니케이션

    대법원 2018도745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허남식 前 부산시장, "무죄" 확정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45).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 3선 도전을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사업가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회장 이영복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1303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문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금 32억6420만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의 항소심(2015노130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법원 2013도10776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불법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1077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배 의원은 2012년 2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부인으로부터 김

    대법원 2013도4146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일단 모면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의원직을 잃을 뻔 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2012년 4·11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돈을 쓰고 선거비용을 법정기준보다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

    대법원 2012도12152

    대법원, 강완묵 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또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10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3) 임실군수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2152)에서 2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개인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의사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사무원 등 제3자에게 맡기거나 제3자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실제 지출되지 않은 이상 정치자금의 수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7325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영재(41) 대표 등 CNC 임직원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은석 전 순천지청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합67325)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232

    당선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기탁금 환수는 합헌

    선거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국가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을 환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08헌마491

    '10% 이상 득표해야 비용 보전' 공선법 조항 합헌

    선거 입후보자가 10%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후보자 난립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공선법 제122조의2는 소수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대법원 2008수69

    대법원, "선거비용 보전위한 무효소송은 안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서헌성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당선무효소송(2008수69)에서 최근 서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씨는 유효투표 총수의 9.8%인 9,339표를 얻어 7만8,481표를 얻은 최경환 한나라당 후보에 큰 표차이로 낙선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는 10% 득표에도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자 서씨는 "1ㆍ2위 득표율이 크게 벌어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