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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738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20대男에 벌금 300만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20대男에 벌금 300만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

    대법원 2017도3443

    "성관계 영상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78
     성관계 동영상 유포 '아우디녀' 1심서 징역형

    성관계 동영상 유포 '아우디녀' 1심서 징역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성철 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특정부위 사진을 유포·판매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된 일명 '아우디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42

    '성관계 동영상' 재벌家 사장 30억 협박女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2015고단642).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범죄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하긴 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전고등법원 2013노272

    미성년자와 성관계 촬영했어도 이럴땐 처벌 못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더라도 성관계 상대방이 13세 이상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으로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개인적으로만 소장하려 했다면 그 성관계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하지만 성관계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촬영에 동의했고 유통·배포 목적도 없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1심 판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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