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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8도17840

    "성매매업자에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받은 돈은…"

    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받은 돈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료는 추징 대상이지만 성매매 대가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840).  

    대법원 2018도17223,2018전도109(병합)

    10대 7명 성폭행에 성매매까지 강요… '인면수심' 50대, 징역 26년 확정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까지 가로챈 인면수심(人面獸心)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에게 징역 2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223). 인씨는 출소 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31

    러시아女에 성매매 알선… 돈까지 뺏은 일당에 '실형'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이들의 돈까지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특수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손모(29)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김모(28)씨 등 2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631).    이씨와 손씨는 수원시의 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 3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700
     "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 첫 판결

    "국가가 미군 기지촌 성매매 조장" 첫 판결

    미군들을 상대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였던 A씨 등 1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09
     "동기 성매매 방조… 육사생도 퇴학 처분 정당"

    "동기 성매매 방조… 육사생도 퇴학 처분 정당"

      동기의 성매매를 방조한 육군사관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모씨. 이씨는 지난해 1월 동기생인 A씨와 일본여행을 갔다 우연히 유곽을 지나쳤다. 이씨는 A씨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대법원 2017다224487

    "성매매 함정단속 피하려다 추락사…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국가는 경찰의 성매매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6층 모텔에서 떨어져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일 성매매 단속 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조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다224487)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 2017도4040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연예인 성매매 알선범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다시 연예인들의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실형을 다시 살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040).  강씨는 2015년 2~5월 연예인 이모씨 등 4명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보내 현지 한인 재력가와 성매매

    서울고등법원 2016누73735

    ‘성매매 알선’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인수한 경우

    술집 주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집을 인수했다면 술집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누73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08
     변태적 성관계 알선 '관전클럽' 업주, 1심서 징역형

    변태적 성관계 알선 '관전클럽' 업주, 1심서 징역형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와 성관계를 맺거나 그 광경을 지켜보는 등 변태적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관전클럽'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매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8251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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