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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도2189

    '제주 올레길 살인' 강성익에 징역 23년 확정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성익(47)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받은 강성익의 상고심(2013도2189)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량 또한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290

    수원 20代 여성 살해범 오원춘 사형 선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납치하여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원춘(42)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2012고합290).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으며, 범행 후에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했다"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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