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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6963

    눈매교정 시술 동영상,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 올렸다면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최근 H씨가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2018가단50369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7029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칭

    A(수술 당시 41세·여)씨는 201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선(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17029)에서 최근 "1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2213

    엉뚱한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최근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8

    병원 몰래 환자에 프로포폴 판매·투약… 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실형’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출장 투약까지 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B(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만원을 추징했다(2018고단45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676
    (단독)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사진 무단 사용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사진 무단 사용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면서 모델 동의 없이 이용약관 범위를 초과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모델 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497
     법원, "성형 부작용 인터넷 글 삭제" 의사 신청 기각

    법원, "성형 부작용 인터넷 글 삭제" 의사 신청 기각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대법원 2015도8345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4084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외과에 손배소송 일부 승소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묘사한 글을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소속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507

    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

    의사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을 다했더라도 진료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혁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 환자 김모씨의 염증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대 병원 의사 정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병원 의사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507). 재판부는 "김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씨와 이씨가 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1241

    무단으로 성형전후사진 게재, 초상권 침해

    환자의 허락없이 성형 전·후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 11일 여대생 변모(22)씨가 성형외과 의사 심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81241)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은 사회 통념상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해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코 성형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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