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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세금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65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세무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165)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227

    금융정보 확인없이 부과한 세금은 '무효'

    세무서가 과세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하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소송(2016구합227)에서 "조세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씨는 서귀포항 일대에서 감귤 등을 운송하는 A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2006년 1월 파산했다. 제주세무서는 2009년 3월경 다른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발견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퀄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4403
    (단독)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회계사, 용역계약 전 상속세 절세방법 잘못 조언… “50% 물어줘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세무신고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회계사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소송

    대법원 2015구합5214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다시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으로 다시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다시 산정해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당초 부과된 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

    대법원 2014두43516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 판단하는 시점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

    대법원 2015두2451

    “삼성토탈 실질적 소유주는 株主인 영국법인”

    우리 세무 당국과 프랑스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이 벌인 세금 분쟁에서 대법원이 토탈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토탈그룹이 삼성토탈(현 한화토탈)로부터 대규모 배당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탈그룹은 영국에 소재하는 중간지주회사인 토탈홀딩스UK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삼성종합화학과 50%씩 출자해 삼성토탈이라는 합작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후 배당소득이 발생하면서 세무 당국과 다툼이 벌어졌다. 서산세무서가 삼성토탈의 실질적 소유자가 프

    대법원 2014두298, 304, 311 대법원 2014두144
     오픈마켓 ‘쿠폰 할인'은 에누리액 해당

    오픈마켓 ‘쿠폰 할인'은 에누리액 해당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586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첫 판결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첫 판결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83
     ‘처분신탁’ 활용 매입 부동산… 취득세율은 3%

    ‘처분신탁’ 활용 매입 부동산… 취득세율은 3%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탁에도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보다 1%p 낮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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