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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세금부과처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3헌마496 헌법재판소 96헌마172
    GS칼텍스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憲訴

    GS칼텍스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憲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700억원대의 세금을 물었던 ㈜GS칼텍스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내 대법원과 헌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해석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양 기관이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는 지난달 16일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이 적용된 법원 판결과 역삼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대법원 2009두20380

    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 못한다

    여러 개의 세금 부과처분 가운데 하나가 무효로 밝혀졌어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최근 이모(85)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20380)에서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다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

    헌법재판소 2009헌바16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 재심청구 기각됐다면 심리불속행특례법 헌법소원 낼 수 없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재심사유가 없어 기각됐다면 당초 판결에 적용된 심리불속행 특례법에 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리불속행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이모씨가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한 뒤 "심리불속행을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특례법은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69)을 최근 재판관 5(각하)대 4(반대)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특례법 제4조1항 제1·2호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여부에 대한 재판'에

    서울고등법원 2002누19086

    세무조사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세무조사의 관할이나 조사대상자 선정원칙, 세무조사 방법·기간 등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단체가 "언론사 세무조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908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훈령에 의해 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관할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세무조사행정의 내부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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