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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세금폭탄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1두21447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순수히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율촌)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두214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창업한 황필상(70)씨는 6촌 동생과 함께 자신의 전재산에 가까운 수원교차로 보유주식 90%를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주대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자, 대안으로 2005년 구원장학재

    대법원 2015다43462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선배이자 자신을 고용한 치과의사 주모씨를 상대로 "고용계약 내용대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434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씨가 김씨를 고용하면서 김씨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그에 부수하는 세금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김씨에게 주씨가 주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견할 만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542
     6억 성공보수 신고 누락 변호사 '세금 폭탄'

    6억 성공보수 신고 누락 변호사 '세금 폭탄'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가 납부불성실 등으로 1억2000여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해 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2007년 현대 로템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 B사가 로템을 상대로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을 대리했다. 이후 A씨는 중재판정 승소 인용금액인 20억여원을 로템 측으로부터 받아 이 중 14억여원을 B사 대표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6억원은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뒀다. A씨는 이전에 받은 착수금과 수임료에 대해서는 소득신고를 했지만, 이 6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A씨가 성공보수금으로 6억원을 받고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세금은 납부불성실 등을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38773

    돈 급하다기에 시세보다 싼 값에 주식매입 계약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시가의 50분의 1가격으로 팔면서 매수인에게 "세금이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가 B씨에게 주식 1만주를 5000만원에 사들인 것은 2010년 9월.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A씨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C모 건설사의 주식 1만주를 주당 5000원에 팔았다.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계약 당일 50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도 마쳤다. 그러나 지난 4월 A씨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동작세무서가 A씨가 사들인 주식의 가액을 주당 26만여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세무서는 "26억원에 달하는 주식이 5000만원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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