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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세무공무원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두46659 대법원 2012두911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법원이 세무 당국의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처음 제보 받은 증여세 포탈 혐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피제보자와 관련된 회사 등에 세무조사를 확대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탈세제보 과정에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418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 공무원 징계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양시 세무공무원 라모(42)씨가 만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16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대법원 2009두23617

    "세무조사결정도 행정처분"

    세무서의 세무조사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세무조사결정에 반발해 변호사 김모(46)씨가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31,1265병합

    세무공무원에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특가법상 '영리목적' 추정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의 '영리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교부·제출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만큼 세무공무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추정될 수 없고 실질적인 행위태양에 관한 추가적 구성요건적 요소로 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대법원 2006도9182

    요구한 뇌물 받았다 반환해도 받은 돈 전부 뇌물죄 적용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 돌려줬더라도 받은 돈 전부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A모씨(42)에 대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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