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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893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국세청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최모(36·변호사시험 2회)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8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지난해 7월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했다. 서울국세청이 나흘 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반송하자 최씨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반송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3662

    "국세청의 변호사 세무사등록거부는 정당"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같은 정도로 세무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1일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36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세무조정을 비롯한 일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해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법원 2004다10909,2004다46519,2004다59393,2006다10408,2006다11142,2004도1639,2006도1667

    대법원 2006년6월1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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