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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6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2018고합30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30, 2018고합75).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는 징역 1년 6

    대법원 2019도3060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재상고심 거쳐 징역형 확정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씨의 재상고심(2019도306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9672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등 취소소송(2018누59672)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207

    세월호 사고 때 해경이 '가만있으라' 허위 유포… 항소심 무죄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이 승객들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부 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2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1심서 징역형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불구

    헌법재판소 2014헌마843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간신히 위헌 면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과반수의 재판관들은 이 같은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모자랐다.   헌재는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43)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집회 참가자 촬영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자체가 기본

    대법원 2015도12094

    대법원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제출한 검사원 유죄"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2094).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참사 4년만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3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06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희생자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596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목록'은 공개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5·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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