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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72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대법원 2016도14995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가능성'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995).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

    대법원 2017도7583
     세월호 구조 '언딘 특혜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언딘 특혜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난업체 언딘이 수색·구조 작업을 맡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583).   최 전 차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바지선을 사고 해역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차장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어려웠던 언딘의 바지선을 세월호 구조 작업에 동원하라고 박 전 과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1심서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1심서 "무죄"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대부분의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128).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1795
     세월호 참사로 함께 생활하던 사위 사망… 장인·장모에도 위자료 지급해야

    세월호 참사로 함께 생활하던 사위 사망… 장인·장모에도 위자료 지급해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람이 장인·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면 민법과 세월호특별법에 규정된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피해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1179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의 사위인 C씨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운데 한 명이다. C씨는 당시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출장을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 당시 해상구조를 책임지던 목포해양경찰서 공무원은 사고 현장에서 직무집행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업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박근혜정부 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602).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대통령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

    대법원 2020도9755
     집회 과잉진압 불만에 순간적으로 태극기 소각했다면

    집회 과잉진압 불만에 순간적으로 태극기 소각했다면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불만을 품고 순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755).     A씨는 2015년 4월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기 위해 서울 중구 태평로 10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 요구에 불응한 혐

    서울고등법원 2019노1880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 김기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방식과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880).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못 받았고 세월호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282·2017구합55299
     "무혈성 골괴사 발병"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소송 냈지만

    "무혈성 골괴사 발병"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소송 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무리한 수난구호 활동으로 무혈성 골괴사(혈액 공급이 안 돼 뼈가 괴사하는 병)가 발생했는데도 해경이 이를 보상과정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간잠수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난구호 활동과 무혈성 골괴사 발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282·2017구합552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였다. A씨 등은 2016년 8월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는데,

    대법원 2019도16319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방송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방송법 제4조 등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6319).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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