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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소급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7도9582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낙찰 당시 경락인 권리·의무 규정 명확치 않았다면

    폐기물처리시설 낙찰 당시 경락인 권리·의무 규정 명확치 않았다면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받을 당시 관련 법에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이후 개정법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

    대법원 2015모1475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헌재 합헌결정 후 간통 유죄 확정됐어도…"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기 전에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면 위헌 결정의 효력은 합헌 결정 다음날까지 소급되므로 이날 이후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35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에게까지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3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고 징역형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간통죄 위헌 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사람만 구제

    간통죄 위헌 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사람만 구제

    헌법재판소가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에서 '개개 사건의 주문에서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16,2010노114,2006헌가5

    헌재 위헌결정 내렸다면 범행시 합헌이었더라도 법조항 소급해 효력상실

    형사처벌 조항이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 위헌결정이 나면 법제정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합헌결정 당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헌선고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해석이 나왔다. 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최근 검찰이 위헌결정이 난 법률로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면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2004년 1월 대출알선을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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