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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소급적용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헌법재판소 2018헌바218·2018헌가13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16년 9월 29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와 B씨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2018헌바218·2018헌가1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A씨 등은 출퇴근 과정에서 당한 사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89
    (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자기 생산직 사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A씨는 1993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적용되던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A씨는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끝난 임대차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소급적용 안돼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전 끝난 임대차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소급적용 안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 전에 종료된 상가임대차 계약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제10조의4 제1항)을 신설했다.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7나211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9월경 A씨는 대구 중구에 있는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 660만원을 주고 3년

    대법원 2016도7273

    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첫 소급적용 인정 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해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자녀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머니 정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헌법재판소 2015헌바216
    헌재, '위헌 형벌조항' 소급효 최근 합헌 결정시까지로 제한은 "합헌"

    헌재, '위헌 형벌조항' 소급효 최근 합헌 결정시까지로 제한은 "합헌"

    간통죄처럼 과거 합헌 결정이 난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후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가장 최근에 내려진 합헌 결정때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88년 5월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가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2015년 위헌 결정을 내려놓고 지난 2008년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간통죄 기소 사건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1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과거에는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조항이 도입된 때까지 소급해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2014년 5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에 단서가 신설돼 형벌

    헌법재판소 2011헌마408
    무기징역 가석방, 집행형기 10년에서 20년으로

    무기징역 가석방, 집행형기 10년에서 20년으로

    무기징역 수형자의 최소 가석방 요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개정 형법을 법 시행 전에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도 적용토록 한 부칙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난달 2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6년째 복역 중인 박모씨가 2010년 10월에 시행된 개정 형법 부칙 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408)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형법상 규정된 형 집행기간이 경과됐다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것만으로 수형자가 교정당국에 대해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교정당국이 가석방을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

    헌법재판소 2010헌바354,2011헌바36,44,2012헌바48(병합)

    "헌법불합치 퇴직연금 감액규정 부칙으로 소급적용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감액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을 둬 해당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경찰공무원이던 이모씨는 2001년 11월 직권남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퇴직했다. 2007년 3월 29일 헌재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퇴직연금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무원연금법 퇴직급여 감액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으나 입법이 되지 않아 퇴직급여 감액조항은 효력이 상실됐고, 이씨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법이 개정될 때까지 1년여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대법원 2013도6181,2013전도122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법' 시행 전이라면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법' 시행 전이라면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하한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2012년 12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은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부착기간의 하한인 10년을 두 배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18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181)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789

    소형택시 적용범위 1500cc 이상 1600cc로 시행규칙 개정, 기존 사업자에는 소급 적용 못한다

    소형택시 적용 범위를 1500cc 이상 1600cc 미만 차량까지로 확대하는 개정 시행규칙을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초 발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중형택시로 분류되던 1500cc 아반떼 택시는 개정 뒤 소형택시로 분류된다. 대구시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중형택시 2200원보다 400원 적은 1800원이고 차량 교체 시기도 중형택시보다 2년 빠른 5년이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씨 등이 "기존의 중형택시면허를 소형택시면허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이 재산상 불이익을 준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개선명령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78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11도9253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 "특례법 시행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시행일 이전의 성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비판속에 나온 것으로 향후 성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253)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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