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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소방관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고등법원 2017누42349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은 혈관육종암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2017누423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542

    '숙취운전' 강등처분 소방관… 법원 "징계 정당"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소방관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관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5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7두47878
     대법원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대법원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이 발병해 퇴직한 전직 소방관이 소송 끝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직 소방관 이모(6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04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20년 가까이 화재 현장 등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47)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대법원 2014다225083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대법원 2015두45113
     법원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관 직권면직은 부당”

    법원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관 직권면직은 부당”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관에 대해 보직 변경 검토 없이 곧바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최모씨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두45113)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8469

    수원지법, 50만원 수수 소방관 파면은 부당

    지난해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과 관련, 화재전 창고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명목으로 감리업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파면당한 소방관이 법원에 의해 구제됐다.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15일 소방관 정모(39)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846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냉동창고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지만 정씨의 금품수수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서

    대법원 2002다29374

    소홀한 화재진압에 손해배상 인정

    화재진압을 철저히 하지 않은 소방관들의 과실이 인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이모씨(34)가 “소방관들이 옆 공장에 발생한 화재를 제대로 진압하지 않고 철수하는 바람에 다시 불길이 번져 공장이 전소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29374)에서 “피고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유 공장의 화재는 그 화재에 앞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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