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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소송기록접수통지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도1065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했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다면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앞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된 종전 소송기록접수통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계속 진행되므로, 자칫

    대법원 2015도2046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계좌에서 250

    대법원 2014도1063

    "항소이유서, 국선변호인에 통지 후 20일 안에 내면 된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면, 국선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063)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5도9729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재소자가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등에게 법정기간내에 제출했다면 상소심 법원에는 제출기간이 지나서 접수됐어도 이는 적법한 상소이유서 제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소자들의 상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재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형사소송법 제344조1항은 재소자는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상소심 법원에 도착하더라도 상소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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