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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00538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위임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변호사 잘못으로 위임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변호사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6다200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8다271657

    쌍방 상소사건서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 있다면 상소비용은…

    쌍방상소사건에서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상소비용은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예컨대 소송비용확정액신청을 통해 원고가 100만원, 피고가 900만원의 상고비용을 확정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각자 부담'인 경우 원·피고는 서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상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각 부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의 상고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민사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코59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국가, '朴 명예훼손 무죄' 가토 前 지국장에 소송비용 700만원 보상"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전 서울지국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보상 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

    서울고등법원 2014카확146

    법원 "'상속분쟁 패소' 이맹희 명예회장 유족, 삼성물산에 소송비용 물어내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패소했던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삼성물산에 10억원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이 이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사건(2014카확146)에서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에 1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헌법재판소 2015헌마105, 2016헌바36(병합)

    ‘소송구조 재판은 소송기록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소송구조 제도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인지대 등 각종 재판비용 지원은 물론 무료로 변호사도 선임해 주는 제도다. 헌재는 A씨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0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1항은 '

    대법원 2015다207747
     미국소송서 패소… 자문료 등 거액 소송비용 물게 됐어도

    미국소송서 패소… 자문료 등 거액 소송비용 물게 됐어도

    미국에서 소송을 하다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 거액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어도 그 소송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깎아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종마업자인 미국인 A씨(소송대리

    대법원 2014마145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원고들이 독립해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소가(訴價)에 따라 산정해야지 소가를 모두 합산해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강모씨 등 14명은 2008년 12월 서이천 냉동창고에 보관한 물품이 화재사건으로 타버려 370억여원의 손해를 입자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GS리테일 등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각자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 그러나 강씨 등은 패소하고, GS리테

    대법원 2014마329

    당사자가 소가(訴價) 모르면 법원이 석명권 행사해야

    소송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없어 소가(訴價)를 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료 제출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소가를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건물주인 양모씨 등 11명은 A건설의 신축공사로 자신들의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양씨를 선정당사자로 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 2012다6769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 확정되면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 확정되면

    아파트 건설회사와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보증회사가 아파트 건설 이후 하자가 발견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면서 조정을 통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한 경우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인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7

    서울고등법원 2012라1384

    "변호사 보수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패소한 사람에게 받는 소송 비용에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보수의 10% 만큼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었지만, 이같은 원칙을 결정문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단 관련기사> 소송 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증인·감정인의 일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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