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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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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6다205540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30여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즉 쓰레기 제거 등 원상복구 요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 등 청구소송(2016다2055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양촌읍 누산리 하천 일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장씨는 2010년 쓰레기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땅을 파보니 비닐과 천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06060
     손님이 주운 1억원, 은행이 6개월 뒤 신고… 법원 "둘 다 소유권 없어"

    손님이 주운 1억원, 은행이 6개월 뒤 신고… 법원 "둘 다 소유권 없어"

    은행 안에서 현금 1억여원이 담긴 봉지를 발견한 고객이 이 같은 사실을 은행에 알렸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2018가단510606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같은 해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간 주

    대법원 2016다248424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땅을 판 부동산 매도인에게 그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일뿐만 아니라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 등 5남매의 아버지인 C씨는 1992년 1월 6일 사망했다. 그런데 사망 당일 C씨 소유의 모든 땅이 장남인 B씨의 인척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밝혀졌다. C씨가 장남 B씨 아내의 이종사촌인 D씨에게 땅을 모두 판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이 땅은 2003년 4월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사실을 안 A씨 등 딸 4명은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딸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다"며 장남인 B씨가 D씨를 내세워 땅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

    대법원 2017다360
    (단독)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명됐다. A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내 2008년 7월 31일 A씨의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1955년 9월 9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던 A씨의 재산은 친모가 단독상속받았고 친모가 사망하자 동생 B씨에게 상속됐다. 동생 B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실종된

    대법원 2015다217980
    (단독)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다217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T리조트는 제주시 일대 토지 778평(2575㎡)을 K사에 팔았다. 그러자 T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9년 10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 토지의 소유권은 T리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759

    "딸 돈은 내 돈" 장윤정 母 소송냈다 패소

    가수 장윤정(34)씨 모친 육모씨가 장씨의 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수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과거에 육씨는 장씨의 가수활동의 수입 대부분을 대신 보관하며 출납을 관리했다. 장씨의 소속사도 종종 전속계약에 따른 수입을 장씨가 아닌 육씨에게 전달했고, 소속사가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육씨가 보관하고 있던 장씨의 돈을 대신 융통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장씨와 가정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육씨는 최근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2007년에 빌려간 돈 7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받은 돈은 5억4000만원이었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의 돈을 대신 빌려줘놓고 육씨가 돈 빌려준 행세를 하는 것은

    대법원 2012다54133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주민 통행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토지상속인 조모씨(소송대리인 박승용 변호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54133)에서 "서울시는 조씨에게 부당이득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26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대중에게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0348

    아파트 거주자가 재건축조합과 소유권 이전 계약해도

    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었더라도 재건축조합이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전등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4단독 김기풍 판사는 A아파트 거주자 최모 씨가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2013가단10348)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의 강제집행 신청을 불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건축 조합은 최씨에게 8400만 원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진 뒤 조합은 최씨의 계속된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지급하기는커녕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최씨는 화해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8834

    정태수 前 한보 회장, 1000억대 땅소송 서울시에 패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000억원대 땅의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 전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1가합1288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1999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있는 정 전 회장 소유의 땅을 85억여원에 수용했다. 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지연되다 서울시는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현행법상 수용한 땅을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되팔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 전 회장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갖게 됐고, 서울시는 환매금액을 199억여원으로 정해 통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정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689억여원을

    대법원 2010도11771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 담보제공 후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 해당

    사실상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771)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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