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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소의이익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신청 받아달라" 소송냈지만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민변 소속 변호사 12명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72150)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던 탈북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이 모두 취소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구합10042

    강제퇴거 명령으로 출국 당한 외국인, 장래 불이익 우려되면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을 당했더라도 강제퇴거명령으로 장래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최근 베트남인 A씨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2014구합10042)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은 종료됐지만, 그 효과로 A씨는 출국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나49139,2001구40141,95누6151

    '해고의 정당성' 행정·민사소송 판결 엇갈려

    해고의 정당성을 놓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결론이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따돌림을 당하다 해고됐다"며 정모(47)씨가 (주)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7나4913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LG전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500여만원에 더해 복직시까지 매월 229만원을 지급하라

    대법원 94누8914 대법원 2003두5877 대법원 2006두19297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교육부에 의해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는 원래 정해진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심지어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임기만료로 교체된 경우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까지 경과됐다면 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6다19054 대법원 70누116 헌법재판소 2006헌바29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못해"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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