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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소취하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5559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고서도 재판에 연거푸 불출석해 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한 사건이 발생, 로펌이 변호사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A씨가 B로펌과 담당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15559)에서 "B로펌과 C씨는 연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담당변호사인 C씨는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구두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해 A씨의 손해배상소송이 취하 간주로 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79267
     로펌이 주장해 제시된 합의금보다 訴취하 합의금이 더 많다면

    로펌이 주장해 제시된 합의금보다 訴취하 합의금이 더 많다면

    소송 취하로 받은 합의금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정 받은 액수보다 많다면 변호사는 성공보수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 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모씨가 D법무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변호사보수금 반환소송(2014가단5279267)에서 "D법무법인은 성공보수로 받은 4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을 돌려주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3년 4월 자동차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다. 이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H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D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D법무법인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4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소장을 제출한 다음 신체 감정 촉탁 신청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6963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했다면 비록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승소간주약정은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소 취하 할 때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 한다면 의뢰인의 소취하 배제 규정 될 수 있어 부당 다만 그동안 노력·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B법무법인이 의뢰인 A씨를 상대

    대법원 2013다19052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 김모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김씨와 박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2456,2007가합69181

    변호사와 협의없이 화해하거나 해임후 조정성사, 변호사는 성공보수 청구 못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협의없이 소를 취하하고 변호사가 해임되고 난 후 조정이 이뤄졌다면 변호사가 위임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 수임계약서의 '승소간주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최근 종친회 등과 10여년에 걸쳐 토지분쟁을 벌인 L씨 등을 대리했던 S변호사가 이들을 상대로 "성공보수로 2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05가합82456, 2007가합69181)에서 "피고들은 3,000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L씨 등 피고들은 종중소유의 토지를 둘러싸고 종친회와 법적다툼이 생기자 지난 95년 종친회를

    대법원 2007다34876

    첫 변론기일 불출석… 訴 취하 간주

    배당이의 소송을 낸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이모(62)씨가 오모(48)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34876)에서 소송종료선언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당이

    대법원 2004다11162 대법원 2005다37543 대법원 2005후1202 대법원 2006두20228 대법원 2007두1811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365

    답변서 제출 않다가 화해권고결정에 단순 이의신청...피고 동의없이 소 취하 가능하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단순히 '이의신청' 취지만 제출한 경우에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그 동안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본안판단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다소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이모씨(57) 등 2명이 박모씨(62) 등을 상대로 "토지공사와 체결한 화성 동탄지역 상업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해 달라"며 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계약자명의변경절차협력 및 위자료 청구소송(2005가합365)에서 지난달 16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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