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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5559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고서도 재판에 연거푸 불출석해 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한 사건이 발생, 로펌이 변호사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A씨가 B로펌과 담당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79267
     로펌이 주장해 제시된 합의금보다 訴취하 합의금이 더 많다면

    로펌이 주장해 제시된 합의금보다 訴취하 합의금이 더 많다면

    소송 취하로 받은 합의금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정 받은 액수보다 많다면 변호사는 성공보수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 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모씨가 D법무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 3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6963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했다면 비록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승소간주약정은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3다19052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 김모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2456,2007가합69181

    변호사와 협의없이 화해하거나 해임후 조정성사, 변호사는 성공보수 청구 못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협의없이 소를 취하하고 변호사가 해임되고 난 후 조정이 이뤄졌다면 변호사가 위임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 수임계약서의 '승소간주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최근 종친회 등과 10여년에 걸쳐 토지분쟁을 벌인 L씨 등을 대리했던 S변호사가 이들을 상대로 "성공보수로 2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등

    대법원 2007다34876

    첫 변론기일 불출석… 訴 취하 간주

    배당이의 소송을 낸 원고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이모(62)씨가 오모(48)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348

    대법원 2004다11162 대법원 2005다37543 대법원 2005후1202 대법원 2006두20228 대법원 2007두1811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365

    답변서 제출 않다가 화해권고결정에 단순 이의신청...피고 동의없이 소 취하 가능하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아무런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다가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단순히 '이의신청' 취지만 제출한 경우에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그 동안 일선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본안판단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다소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혼선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이모씨(57) 등 2명이 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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