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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2두16534

    수용된 채석장, 돌값도 보상해야

    국책사업 지역에 포함돼 수용된 채석장의 소유자는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증액소송 상고심(2012두1653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036

    동두천 경마 장외발매소 개설 철회, 임대인 손실 보상해야

    한국마사회가 동두천 장외발매소 개설 철회로 인한 건물 임대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7일 (주)샹제르가 "장외발매소 건물로 조건부 선정을 하고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일방적으로 사업 철회를 통보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8가합74036)에서 "한국마사회는 손실보상금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각하했다.한국마사회는 지난 2005년9월경 동두천

    서울고등법원 2006나104398

    공공사업 시행고시 후 어업허가 받았다면, 국가에 피해보상책임 없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이후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모씨 등 충남서산 일대 어민 193명이 "대산항 개발사업으로 어업피해를 봤으므로 사업계획 당시 약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98)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민들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939,2008구합31451

    황해경제구역 주민 "지정고시 취소해달라" 잇단 소송 제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충남 서산시·당진군·아산시,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등 5개 지역에 7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전자정보,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첨단생산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대(對) 중국 수출의 물류

    대전지방법원 2007구합4560

    "토지수용때 장뇌삼은 보상해야"

    일반 농작물과 달리 수확하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장뇌삼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시 보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행정도시 예정지 안에서 장뇌삼을 재배해온 곽모(74)씨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신청의대상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5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농작물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통상 몇개월에서 1년이면 수확이 가능해 수확전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작자에

    서울고등법원 2006누19787

    무허가 건물 수용… 영업손실 보상해야

    무허가건물에서 하는 영업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고등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가 "토지 수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영업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택지지구 영업권보상 청구소송 항소심(

    대법원 2001다7209

    도시계획사실 알면서 상가 건축한 경우 사업시행때 철거비 본인 부담

    도시계획이 공고된 사실을 알고서 그 땅에 상가를 지은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업손실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상가임차인 강모(42)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

    서울지방법원 96가합34318

    새만금간척사업으로 피해입은 군산수협에 28억여원 배상판결

    복수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주체와 고시일이 달라도 손실을 산정할 때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沈昌燮 부장판사)는 19일 새만금간척사업 등으로 수산물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96가합34318)에서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는 군산시수협에 총28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사업의 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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