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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599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1년 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와 최씨의 가족에 대해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3599)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로 각각 2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지휘 등을 고려해 국가와 공동으로 20%에 상당하는 배상액

    대법원 2020다252345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시민 4000명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시민 4000명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시민 40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52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2017년 1월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n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139
     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배상소송' 냈지만 패소

    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배상소송' 냈지만 패소

    시민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7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0명이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23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최 이사장 등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가 적절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원고 1인당 300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581
     사무장이 의뢰인 속여 수천만원 받아갔다면,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

    사무장이 의뢰인 속여 수천만원 받아갔다면,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의뢰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면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A씨가 변호사 B씨와 사무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1)에서 최근 "B씨는 4600만원을, C씨는 이 가운데 23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해 채권 추심 방법을 상담하기 위해 B씨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장이던 C씨가 A씨 상담을 맡았는데, C씨는 확정채권 추심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가처분 신청을 제안하면서 비용이 필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6586
     제품 문제 숨겨 영업사원들 사전예약건 취소됐더라도 회사는 수당에 대해 손배책임 없다

    제품 문제 숨겨 영업사원들 사전예약건 취소됐더라도 회사는 수당에 대해 손배책임 없다

      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고객들이 제품에 대한 사전예약을 취소해 영업사원들이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전예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위에 해당해 '손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욱도 부장판사)는 영업사원 A·B씨가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2065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B씨는 정수기 판매업을 하는 C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5년 약 960건의 사전예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C사가 정수기 제품에서 니켈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사전예약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92777
    (단독)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공무원의 측량 실수로 면적이 과다 기재된 임야대장을 믿고 임야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이 아니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574조가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갖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와 충남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927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5년 C씨로부터 충남 아산에 있는 임야와 과수원을 1평(3.3㎡)당 75만원으로 계산해 총 8억2000만원에 매수하고 절반씩 소유권이

    대법원 2020다222382
    (단독) 지자체 사업에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됐다면

    지자체 사업에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으나 업체 측 귀책사유로 그 지위가 취소됐다면 지자체에 제안비용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뉴타운 컨소시엄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20다2223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각하 판결했다(파기자판).     8개 건설사로 구성된 A뉴타운 컨소시엄은 2007년 서울시에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082
    (단독) 다단계 하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물품구입 부담 지게 했더라도

    다단계 하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물품구입 부담 지게 했더라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하위 판매원에게 자격 유지나 유리한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했더라도 피해 판매원이 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의 이 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가 곧바로 피해 판매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I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5608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다단계판매업체인 I사에 2014~2016년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A씨 등은 I사의 지역센터장 B씨로부터 "상위 직

    대법원 2018다284295
     '前 여친과 민·형사 공방' 김현중, 모두 승소 확정… "1억 배상" "벌금 500만원"

    '前 여친과 민·형사 공방' 김현중, 모두 승소 확정… "1억 배상" "벌금 500만원"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씨가 폭행·유산 의혹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5년간 벌인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민사 판결에서는 '김씨의 폭행으로 최씨가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판결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요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84295)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지인 소개로 최씨를 알게 돼 2년간 교제했다. 그러다

    대법원 2018다213811
    (단독)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138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중구 한 상가에서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웃 상가 소유자인 B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 물건들이 훼손돼 3억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씨 건물 지붕 보강공사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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