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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모2357
    (단독) 구속피의자 신문 때 수갑 풀어달라는 요청 묵살, 변호인 강제 퇴실… “위법”

    구속피의자 신문 때 수갑 풀어달라는 요청 묵살, 변호인 강제 퇴실… “위법”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피의자 신문 때 계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천명했다. 검찰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두텁게 보호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가 "피의자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한 것에 반발해 검찰이 낸 준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454
     "수갑 찬 피의자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위법… 국가, 배상책임"

    "수갑 찬 피의자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위법… 국가, 배상책임"

    경찰이 수갑을 찬 피의자가 조사받는 모습을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피의자 촬영을 허용한 경찰의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 법원도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취재 허용 범위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47454)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1년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대법원 2016다260660

    수갑·포승 채운 채 검찰 조사… 대법원 "국가·검사가 배상"

    검사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채운채로 구속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와 해당 검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자신을 수사했던 A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2016다260660)에서 "국가와 A검사는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15년 5월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 전 지부장은 수원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지부장은 자신을 조사하던 A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A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 2010도1716

    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아동학대 해당

    보육교사가 돈을 훔친 아동을 교육한다며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까지 가게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광역시 S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44·여)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7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광주광역시 인근의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박모양(당시 11세)이 세 차례에 걸쳐 1000원~1만원의 돈을 훔치자 아동의 뺨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

    헌법재판소 2001헌마163

    교도소 수용자 지난친 계구 사용 위헌

    교도소 수용자에게 수갑 등 계구를 착용시킬 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탈주했었다는 이유로 3백92일 동안 수갑이 채워진채 교도소에 수감됐던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구의 사용은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뤄져야 한다”며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청구인은 1년이상 일주일에 1회 내지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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