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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4115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국가, 9억원 배상하라”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서성수(68)씨 측에 국가가 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손동환)는 서씨와 그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84115)에서 "국가는 서씨에게 6억5800여만원을, 서씨의 자녀 3명에게 각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1983년 8월 처가를 방문하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4

    자신이 조사한 전과자로부터 골프접대 받은 수사관

    자신이 조사했던 마약 전과자가 출소한 이후 11년 동안 만나며 골프 접대와 고가의 갈비 세트 등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된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600여만원, 추징금 1300여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6고합1354). 이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마약 전과자 박모(57)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n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7159

    "피의자조서 작성 변호인참관 방해" 경찰 상대 소송전

    변호사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조서작성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변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의 한 로펌에서 근무하는 A변호사는 2011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검찰청사로 달려갔다. A씨는 담당 검찰수사관 B씨에게 "피의자신문이 이어진다면 변호인으로서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간단한 질문 몇가지만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3시간이 넘게 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0402

    제정구 前의원 유족, 국가배상 8억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의 부인 등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0402)에서 "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제 전 의원의 체포와 구속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유신헌법체제의 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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