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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수영복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733
    법원, "'박태환 수영복' 판매 말라"

    법원, "'박태환 수영복' 판매 말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붙여 수영복을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태환 선수가 정모씨 등을 상대로 "수영복 판매에 내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73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판매하는 수영복, 수영모, 운동화 등 제품에 박씨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광고에 박씨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고 밝혔다. 박씨는 몇 년 전 의류업체 A사와 손 잡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영복 사업을 진행했다. 브랜드 이름은 박씨의 영문

    특허법원 2006허8088

    'AQUAMIRACLE'은 'MIRACLE'과 혼동… 상표등록 못해

    'AQUAMIRACLE'은 'MIRACLE'과 혼동할 수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수영복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아사히가사히셍이(주)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2006허8088)에서 "AQUA 만으론 식별력이 미약하고 식별력이 강한 MIRACLE 줄여 부르면 혼동을 초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원상표 'AQUAMIRACLE' 중 'AQUA'는 현재 '아쿠아리움', '아쿠아 슈즈', '아쿠아 정수기' 등에서 보듯 일상생활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일 뿐 아니라, 이를 접두어로 하여 형성된 단어만도 14개(일반 영한사전 기준) 내지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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