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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2노1964

    검찰, 항소심서도 오원춘에 사형 구형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진원(4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검 검사는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2012노1964)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결책"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또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290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 1심서 사형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2고합290). 또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크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290

    수원 20代 여성 살해범 오원춘 사형 선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수원시 지동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납치하여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원춘(42)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2012고합290).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으며, 범행 후에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했다"며 "극악무도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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