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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53

    허위수의계약 경기도장애인복지회 前 간부 실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도 기망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하도급주어 6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前 간부 박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2013고합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관계법령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 점, 공사대금도 66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무겁지만 편취액 상당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9942

    지자체가 경매·입찰 아닌 수의계약해도 무효라도 볼 수 없어

    지방자체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일반경쟁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업무지침이나 내부규정에 해당해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부장판사)는 9일 금산 지역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를 맡기로 한 군인공제회가 금산군을 상대로 "금산군 내부 사정으로 공사계약 체결이 무산됐다"며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899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산군 사정으로

    서울고등법원 2006누28570

    쓰레기처리업체 입찰거부 담합에 1년간 입찰자격 박탈은 정당

    수의계약으로 쓰레기처리 업체를 선정하려던 행정청이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입찰로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담합해 입찰을 거부한 업체들에게 1년간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1년동안 쓰레기처리업체선정과정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일환경 등 7개 회사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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