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수임료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15두55844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로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임료를 받았더라도, 수임계약서상 수수료 귀속자가 로펌이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임료는 로펌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로펌이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584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8다273165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100여만원의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의뢰인이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기록 등 법리검토 등에 대한 부분에서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타당하다고 대부분 인정했으나,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전화상담이나 기일변경신청서 등 간단한 문건에 대한 보수

    서울고등법원 2018노2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가량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을 소폭 감형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394
    (단독) “수임료 장기간 반환 안한 변호사 징계 정당”

    “수임료 장기간 반환 안한 변호사 징계 정당”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B씨로부터 형사사건 고소대리를 맡아달라는 의뢰와 함께 수임료로 10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 2014다1447

    변호사 소송대리 ‘2심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대리 업무 기간을 '2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약정했다면 파기환송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해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기환송심 업무는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279
     “사건위임계약서에 서명 안했어도 성공보수 직접 줬다면 계약 당사자”

    “사건위임계약서에 서명 안했어도 성공보수 직접 줬다면 계약 당사자”

    유명 음식프랜차이즈 업체 T사 회장인 김모(57)씨는 2014년 7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아내인 A씨는 B로펌에 남편의 변호를 맡겼다. 변호사보수는 착수금 1억6500만원에, 김씨가 보석이나 집행유예,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되면 성공보수 2억20

    서울고등법원 2014나60387
     지나치게 많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

    지나치게 많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A생명보험사가 B법무법인과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채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26549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약정 유효"

    "변호사 사무장 소액 성과급 약정 유효"

    월급을 받는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 오면 변호사보수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일까. A(53)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62618
    수임계약은 로펌 명의, 실제는 변호사 개인적 수임이면…  개인 계좌 입금된 수임료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

    수임계약은 로펌 명의, 실제는 변호사 개인적 수임이면… 개인 계좌 입금된 수임료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

    사건 수임계약을 법무법인(로펌) 명의로 했더라도 실제로는 소속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임해 처리했다면 수임료는 법인세 부과대상인 로펌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B씨는 지난 2008년 C건설사로부터 "회사를

    서울행정법원 2015아2472

    법원,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집행정지신청(2015아2472)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정보공개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국가 로펌'으로 불리

    1. 1
    2. 2
    3. 3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