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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08두23689

    여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여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성생활용품 등을 수입하는 M사는 지난 2007년8월 여성용 자위기구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에 수입통관신청을 했지만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받았다. M사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남성의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사회통념상 보는 것 자체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

    대법원 2007다7751

    수입통관 마친 제품 운송중 훼손… 국내판매가 기준으로 보상해야

    수입통관과정까지 마친 제품이 운송회사 과실로 훼손·멸실 됐을 경우 같은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를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N사가 자사 소유 수입DVD플레이어 컨테이너에 충격을 가해 손해를 입힌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대법원 2004다70260,2005다44633,2003도80,2003도4128,2005도3700,2005도4085,2005도6187,2006도1296,2003두3789,

    대법원 2006년4월28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2004다70260 파산채권확정 (라) 상고기각◇1. 화의법 제49조, 파산법 제16조에 의한 변제기도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채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이 파산선고로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1. 화의법 제49조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파산법 제16조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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