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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수치심 x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3267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단톡방에 공유한 남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3267)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6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는 A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가슴과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며 "어제 얘랑 갔는데, 술 먹고 뻗어서 잤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여성인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013
    '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법원이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 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013). 홍씨는 지난 3월 21~23일 서울 중구 회현역 승강장과 명동 번화가 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의 신체를 3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했다. 법원은 이중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대법원 2013다200438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1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피의자 김모(3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과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대법원 2010도6668

    옷 벗은 사진 반포했어도 강압적 촬영증거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타인의 속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668)에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 정한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하고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하반신을 촬영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사진을 반포했다고 해도 이는 법이 규정한 '촬

    대법원 2009도2576

    대법원, 아동 성추행사건 엄단 판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유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범죄를 엄중 처벌하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모(60)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지침 교육과정을 마치고 목회 차원에서 진맥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7년10월 학교연구실로 친구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5학년 여학생을 책상위에 눕히고 옷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8차례에 거쳐 3명의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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