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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3267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여성 나체 사진 촬영·공유… 1500만원 배상하라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단톡방에 공유한 남성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3267)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013

    '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법원이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 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013).

    대법원 2013다200438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1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010도6668

    옷 벗은 사진 반포했어도 강압적 촬영증거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타인의 속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668

    대법원 2009도2576

    대법원, 아동 성추행사건 엄단 판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유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범죄를 엄중 처벌하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모(60)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지침 교육과정을 마치고 목회 차원에서 진맥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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