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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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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대법원 2020도1008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며 다툰 후배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08).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A씨는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며 귀가했다. B씨는 새벽 2시경 A씨의 집을 찾아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604

    성인 술자리에 청소년 합석… 술집 영업정치는 부당

    성년자끼리 술을 마시던 자리에 나중에 합석한 미성년자가 남은 술의 일부를 마셨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모씨가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2007구합7604)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는 볼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알고도 추가로 술을 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술을 일부 마셨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31조2항4호에 규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서울 강동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해 12월말 성년

    서울고등법원 2006누2987

    공무수행중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 악화는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 중 과로와 피할 수 없는 술자리로 기존 간질환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과로가 간경변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없어 산재인정이 어려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데 그 이의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한·일 어업협상과 한·러 어업협상을 준비하던 해양수산부 배모 차관보가 협상 준비로 인한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이 악화돼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2987)에서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제협상에서 국가를 대표해 직접 협상을 준비, 진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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