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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430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충돌… 법적 책임은

    슬로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스키어와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스키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멈춰 있던 스키어에게 30%, 내려오던 스키어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72430)에서 "현대해상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8545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를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는데,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졌다며 장비를 대여한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여)씨가 J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8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9185
    (단독)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스키를 타고 슬로프(slope)를 내려오던 고객이 넘어지면서 스키장 안전망이 뚫려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망을 부실하게 설치한 스키장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모(45)씨가 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76124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서 충돌사고 냈다면

    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서 충돌사고 냈다면

    초등학생이 자기 실력보다 난이도가 높은 중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다른 어린이와 충돌해 다치게 했다면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피해자인 A군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76124)에서 "B군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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