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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스토킹

    판결큐레이션 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34
    짝사랑 선생님 10년 스토킹 살해…징역 35년형 선고

    짝사랑 선생님 10년 스토킹 살해…징역 35년형 선고

    자신의 고교시절 상담선생님을 짝사랑하다 스토킹 끝에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단일사건으로 유기징역 35년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유모(22)씨는 2009년 자신보다 8살 연상인 상담교사 A씨를 알게 됐다. 평소 친절하던 A씨에게 호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676

    '판사 스토킹'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1일 판사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모(34·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3노26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314

    현직 판사 스토킹 30대女,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9일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성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3고단3314). 지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18일 1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B씨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서울고등법원 2013노1308

    현직 검사 스토킹 40대女, 2심서 징역6월 실형

    짝사랑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찰청 내 보안을 뚫고 검사실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3노13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기에 발각돼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 A씨의 애정망상장애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엄청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0832

    통신회사 직원 스토킹에 회사 책임 인정

    통신회사 직원이 회사정보망으로 이전 상사의 사생활을 알아내 스토킹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통신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영갑·金永甲 부장판사)는 1일 K씨가 “S텔레콤직원의 불법행위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혼까지 당했으니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봉손해와 이혼으로 인한 피해액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S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합10832)에서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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